아베노믹스 VS 초이노믹스(MBC PD수첩)

`12년 12월 일본 총선에서 자민당은 아베노믹스를 간판 정책으로 아베정부를 출범시켰습니다.

이는 20년간 저성장의 늪에서 탈출하려는 일본 유권자들의 열망을 잘 반영한 훌륭한 선거전략이었습니다.

그리고 약 2년 가까이 된 이 시점 일본은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마침 MBC PD수첩에서 일본의 아메노믹스와 최경환 경제부총리의 정책 일명 초이노믹스에 관한 내용을 방영해서 관심있게 보았습니다.

아베정부의 아베노믹스는 기본적으로 세개의 화살을 바탕으로 합니다. 세 개의 화살이란 이름은 일본에서 수년간 전해내려오는 유명한 전설에서 가저온 내용이라고 하는데요. 전설은 이렇습니다.

어떤 16세기 모리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세 아들에게 화살을 하나씩 나눠주고는 꺾어보라고 했더니 쉽게 꺾을 수 있었지만, 세 개를 한꺼번에 주고 꺾어보라고했더니 아무도 꺾지 못했다는 전설입니다. 즉, 자신의 경제정책을 세 가지로 요약하고 그 세가지가 잘 실행된다면 일본 경제는 부활 할 수 있다는 것을 쉽게 형상화 한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누구나 기억하기 쉽고 알기 쉬운 작명센스 하나는 인정해 줘야겠습니다. 정책이라는 것은 내용도 중요하지만 대중에게 얼마나 강하게 어필할 수 있냐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국민의 공감이 있는 정책은 실행력에서 더 뛰어날 수 밖에 없습니다.

3개의 화살이란 첫번째 화살은 자산매입 프로그램을 통한 양적완화, 즉 국채의 대량 매입입니다. 국채를 매입함으로서 시중에 엄청난 유동성이 공급되겠죠. 두번째 화살은 수요창출을 위하여 공공사업(SOC)를 중심으로 하는 대규모 재정지출입니다. 그리고 세번째 화살은 성장전략인데 농업, 노동시장 등 다양한 경로에서 정책변화를 통한 생산성 향상을 이끌어 내기 위한 구조개혁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요약하면 아래 화면과 같습니다.

그런데 어디선가 많이 본 것 같지 않습니까? 첫번째 화살 양적완화은 버냉키가 미국을 구해낸 대규모 양적완화와 유사하고, 두번째 화살 수요창출은 한참 거슬러올라가보면 루즈벨트의 뉴딜정책과 유사한 것 같고, 국내에서도 이명박 대통령이 한 방식과 유사합니다. 마지막 성장전략은 어찌보면 너무 일반적이고 당연한 이야기 같습니다.

암튼 아베노믹스 이후 경기를 선반영한다는 주식시장은 열열히 환호하며 아래와 같이 급등했습니다. 아베 정권이 출범한 12년말부터 주가지수가 거의  100% 가까이 상승한 모습입니다.

첫번재 화살의 결과로 엔고가 엔저로 바뀌면서 일본 수출업체에도 엄청난 이익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12년 11월 달러당 엔화는81.05엔에서 `14년 8월에는 104달러 수준까지 상승했습니다. 아래 그림은 pd수첩에서 나온 도요타의 영업이익입니다.

그렇다면 아베노믹스는 성공한 것일가요? 아직 단정하긴 이른것 같습니다.

두번째 화살의 가장 큰 문제는 수요창출을 위한 막대한 재정지출입니다. 일본의 재정적자는 `13년말기준 218%에 달한다고 합니다. 남유럽 경제위기 국가인 그리스 이탈리아 100% 초반인 것을 보면 결코 재정이 건전하다고 볼 수 없으며, 재정지출의 확대로 인해 적자폭은 더욱 증가하고 있습니다. 한국금융연구원의 한 위원님은 아베노믹스를 보고 일본의 재정상황을 연봉 4천만원 월급쟁이가 연간지출이 9천만원이여서 매년 5천만원 정도의 빚을 추가로 내고 있으며, 이미 은행 부채는 10억인 상태다라고 비유했습니다. 로또에 당첨되지 않는 이상 파산할 수 밖에 없는 구조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결국 아베정부는 이러한 재정적자를 타계하기위해 `14년 4월 소비세 인상을 단행합니다. 5%에서 8%로 소비세를 올린 것이죠. 이 정도 소비세의 인상으로 충분한 재정적자를 메워줄 수 있을지는 미지수 입니다. 그리고 소비세의 인상에 따라 소비가 줄어드는 현상은 필연적일것 같습니다. 결국 첫번째 화살의 양적완화와 두번째 화살인 수요창출을 통해 GDP상승률이 높아지고 이에 따른  세수는 그 보다 더욱 증가해야 성공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세번째 화살인 성장전략도 과연 어떻게 전개될지 궁금합니다.

일본은 한국보다 종신고용형태가 많아서 노동의 탄력성이 떨어집니다. 이런상황에서 다양한 형태의 구조조정이 과연 노동자의 저항없이 받아들여질 수 있을까요? 또한 일본은 젊은 노동층이 부족하고 인구 노령화의 고착화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대규모 이민 없이 어떤 식으로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을까요. 궁금합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의 기본적인 정책도 확장적 재정정책을 통해서 시중에 자금을 공급하겠다는 점에서 아베노믹스와 비슷한 점이 많은데요. 그 일환으로 우선 기준금리 인하가 단행되었습니다. 2.5%->2.25%로 0.25%가 인하되었는데, 기준금리 인하는 사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결정하게 되지만, 이번 인하를 두고서는 정부의 압력이 금통위원회 위원들에 영향을 끼친것이 아니냐는 의견이 다수 있는것 같습니다.

또한,LTV가 50~60%에서 70%까지 확대되었습니다. 결국 대출을 통해 부동산을 구입하고 부동산 가치의 상승이 중산층의 소득증가로 이어진다는 논리인것 같은데...

왜 우리가 점점 일본의 전철을 밟는것 같은 느낌일까요. 일본의 일어버린 20년을 닮지 않았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아, 일본가면 카페라떼 한잔 마셔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