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A 활성화 방안 발표(ISA계좌 수수료는?)

어제 금융위에서 ISA 계좌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는 5년간 연간 2천만원까지 납입이 가능하고 이자소득 중 200만원은 비과세, 200만원 초과분은 분리과세를 적용받는만큼 많은 관심을 받아왔습니다.

보도자료에 따르면 ISA는 크게 일임형과 신탁형 ISA계좌로 구분되며, 일임형은 가입자의 운용지시 없이 증권사나 은행에서 알아서 운용해주는 것을 말하고, 신탁형 ISA는 가입자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운용할지 꼭 지시를 내려야하는 상품입니다. 즉 신탁형은 ISA계좌내에서 가입자 스스로 상품을 선택해야하는 것이죠.

[일임형 ISA, 신탁형 ISA 비교]

[일임형 ISA, 신탁형 ISA, 투자일임 비교]

보도자료에 따르면 ISA는 3월 14일부터 금융권에서 가입이 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만큼 초반에 많은 우대 상품이 경쟁적으로 쏟아져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이 ISA계좌는 신탁형 계좌에 해당되기 때문에 신탁 수수료를 별도로 지불해야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전 세금우대계좌처럼 단순한 논리적 구분이 아니라 실제로 신탁형 계좌로 개설이 되기 때문에 연 0.4%정도의 수수료를 지불해야 한다는 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만약 기사대로 실제 연 0.4%의 수수료를 지급하게 된다면, 실제 비과세 혜택은 매우 제한적일 것으로 보입니다.

예전처럼 연 5%씩 주는 예적금 상품이나 채권 상품이 풍부했을 경우에는 15.4%에 달하는 이자 소득세 면제 혜택이 신탁 수수료 0.4% 보다 더 커서 이익이 되겠지만, 현재와 같이 연 2%의 예적금 상품이 대부분인 경우는 세금 면제 혜택보다 신탁수수료가 더 큰 불상사도 생길수 있을 것 같습니다.

ISA는 가입기간이 5년이나 되는 만큼 상품을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가입자가 가입하는 신탁형 ISA계좌에 대한 수수료는 최소화하고, 대신 일임형 ISA계좌에 대해서는 어느정도 충분한 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인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야 가입자를 유인할 충분한 요인이 생기지 않을까요?

ISA관련 과거 글

[금융/이것저것]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시행령

[금융/이것저것] - 2015년 세제개편안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도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