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해외펀드가 부활하고 있습니다. 2007년 글로벌 금융위기 직전에 중국펀드를 비롯하여 세계각국의 해외펀드 투자가 활성화 됐었는데, 그 당시 가장 매력적인 조건이 바로 해외펀드 비과세 혜택이었습니다. 얼마를 투자하든 해외펀드 수익에 대해서 비과세 혜택이 있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해외펀드 투자를 늘렸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후 글로벌 금융위기가 찾아오고, 해외펀드 비과세 혜택도 폐지되면서 해외펀드 투자자금이 급격히 감소했었습니다.
그렇다면 정부에서는 왜 해외펀드 비과세 혜택을 다시 추진하고 있는 것일까요? 바로 아래 두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1. 경상수지 흑자로 외화수급 불균형 완화
2. 저금리에 따른 가계, 기업의 적정 수익률 확보
최근 몇년간 흑자가 지속되다보니 국내에 달러가 넘치고 그로 인해서 원화강세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원화강세시에는 국내기업이 수출하는 해외제품의 가격이 높아지기 때문에 가격경쟁력이 떨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국내에 남는 달러 등 외화를 해외자산에 투자하게 됨으로서 수익률 제고와 환율안정 등의 두가지 효과를 노리게 되는 것이죠.
또 하나, 현재는 해외직접 주식투자와 해외 펀드투자에 과세체계가 다르기 때문에 오히려 펀드투자자가 손해를 보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현재 해외펀드 투자소득이 2천만원이 넘는 고수익 투자자들은 환차익에도 세금을 내고, 차익에 대해서도 세금을 낸 다음 마지막으로 종합과세에도 포함에 되어 추가세금을 내야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그림을 보시면 더 잘 이해가 되실 것 같습니다.
[꾸준히 감소한 해외펀드 투자]
그렇다면, 이번에 정부에 해외펀드 비과세 세제개편안에는 어떤세금을 면제해 준다는 것인지 아래 그림을 통해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기존에 과세대상이었던, 매매이익과, 평가차익, 그리고 환차익까지 모두 세금면제 혜택이 있습니다. 세금이 없으니, 당연히 종합과세도 적용 배제가 됩니다. 또한 기존에는 해외펀드 과세시점이 매년 각 펀드의 매년 결산인 반면에 앞으로는 펀드 환매시에 세금이 부과됩니다. 즉, 과거처럼 펀드 정산일 수익이 나서 세금을 미리 내고, 막상 환매시에는 손실이 났지만 미리낸 세금을 돌려 받을 수 없는 불합리한 경우가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해외주식 투자전용펀드의 과세체계]
다만 이번 해외펀드 비과세 안에 다소 아쉬움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2007년에는 모든 해외펀드에 대해 일괄 비과세 혜택이 적용된 반면 이번 개정안은 신규 비과세 해외주식 투자전용 펀드를 새로 만들어서 그 펀드에 가입한 사람만 비과세 혜택을 주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는 경우에는 기존 해외펀드 투자자들의 환매러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든 개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또한 1인당 비과세 한도금액을 명시해서 그 금액까지만 비과세 혜택을 준다고 합니다. 현재 논의되고 있는 금액은 5천만원 수준이라고 하네요~
어쨋든 해외펀드에 비과세 혜택이 부여된다는 것은 여러모로 반가운 소식인 것 같습니다. 해외투자를 고려하고 계신분들은 해외주식 투자전용펀드를 통해 투자를 하는 것이 여러모로 유리해 보인다는 생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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