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청약시 가장 궁금한점 중에 하나가 과연 나는 무주택자가 맞는지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얼핏 생각해보면 매우 쉬운 문제 같지만 다양한 예외조항이 있기 때문에 잘 알아두면 여러모로 도움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래는 아파트 분양시 적용받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중 주택소유여부에 대한 부분, 즉 무주택자에 대한 기준을 정의해 둔 부분을 발췌한 것입니다. '18년 12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개정되면서 분양권 및 입주권도 주택에 포함되어 청약시에는 유주택자로 간주된다는 점이 가장 큰 변화인 것 같습니다.  


다만 위에서 말씀드린것처럼, 소형주택, 상속,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의 부동산 보유시, 선착순에 따른 분양권 소유시는 무주택자로 간주된다는 예외 조항이 있기 때문에 잘 살펴보서야 할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고하세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주택소유여부 판정기준]


주택소유 여부를 판단할 때 분양권등을 갖고 있거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의 공유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되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다만공공임대주택의 공급46「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6 2호라목에 따른 특별공급의 경우 무주택세대구성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제6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상속으로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라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2.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한다)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본다)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 85제곱미터 이하의 단독주택

 

소유자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3.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하였거나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4.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 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5. 2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다만, 2호 또는 2세대 이상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제외한다.


6.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7. 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등의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낡아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가이거나 주택이 멸실되었거나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멸실시키거나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8. 무허가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이 경우 소유자는 해당 건물이 건축 당시의 법령에 따른 적법한 건물임을 증명하여야 한다.


9. 소형ㆍ저가주택등을 1호 또는 1세대만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사람으로서 제28조에 따라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는 경우

 

10.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을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받아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사람은 제외한다)



  1. 티비다시보기 2020.07.10 15:33

    잘 보고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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