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새누리당에서 내년에 도입될 예정인 종합자산관리계좌(ISA계좌, 만능통장)의 비과세 혜택을 500만원까지 확대하기로 추진한다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내년에 도입될 isa는 비과세 혜택이 있는 만큼 주목을 받고 있던 제도였는데, 이번 여당안이 통과 된다면 더욱 강력한 만능통장이 될 것 같습니다.
아래는 지난 8월 금융위원회에서 발표한 한국형 isa계좌의 개요입니다. 핵심은 5년간 발생소득 중 200만원까지 비과세하고 초과 이득분은 9.9%로 분리과세 한다는 점입니다. 작년 세금우대 통장이 사라진 이후에 실질적으로 전국민이 혜택받을 수 있는 세제혜택 금융상품이 없었는데, 종합자산관리계좌, 즉 ISA계좌가 그 빈자리를 차지하려는 것 같습니다.
[종합자산관리계좌(ISA계좌, 만능통장) 개요]
위의 세제개편안 중 그 동안 논란이 되어오던 부분을 오늘 새누리당 TF에서 논의한 것인데요. 주요 쟁점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가입대상 완화,비과세 금액 확대, 의무예치기간(5년) 완화 등이 주요 쟁점인데, 새누리당에서는 최대한 해당 제약을 없애자는 쪽이고, 정부는 세수감소 때문에 더이상의 추가적인 세금 감면은 어렵다는 쪽인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양쪽이 몇번 더 주장을 주고 받다가, 어느정도 절충안을 찾지 않을까 합니다. 새누리당에서 제안한 isa 제도 변경안 중에서 일부는 정부가 반영하고, 일부는 제외하는 정도로 정리될 것 같은데, 아무쪼록 더 많은 국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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