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공기업 기능조정(LH공사는 중형주택 분양 철수!)

지난주 기획재정부에서 공공기관 기능조정에 대해서 발표했습니다~ 소문으로만 돌던 한국토지주택공사, 즉 LH공사의 중형주택(59제곱미터 초과 84제곱미터 이하) 철수 소식은 결국 사실로 밝혀졌습니다~

민간과 마찰이 있는 24평 초과 33평 이하의 중형주택을 줄이는 대신에 임대주택 기능에 중심을 맞춘다는 이야기 입니다. 우리나라가 임대주택이 타 선진국보다 부족하다는 이야기는 많이 들었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도 임대기능에 중점을 맞추는 것은 공감이 됩니다. 다만 중형주택 시장에서 물량만 줄이는 수준이 아니라 100% 철수한다는 것은 다소 아쉬운 결정인 것 같습니다.

보도자료에 따르면 수익성이 낮은 59제곱미터 이하는 계속해서 공급한다고 하는데, 사실 요즘에는 소형주택 선호 현상이 강해 오히려 59제곱미터 이하 물량이 가장 뛰어난 수익성을 보이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형주택 시장에서 완전 철수해버리면 결국 민간 건설사들 마음대로 분양가를 책정할 수 있는 또 하나의 문제점도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LH공사 기능조정]

임대주택 중심의 정책은 유지하되, 중형주택에서 100% 철수하지말고, 최근 실시하고 있는 민관합동 방식을 통해 서로가 윈윈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적은 물량이나마 지속해서 중형 주택을 공급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특히 59제곱미터 이하 소형주택은 소득제한이 있기 때문에 청약할 수 있는 기회조차 가질 수 없는 사람이 많습니다. 몇 십년간 청약저축을 납입해서 분양가가 저렴한 LH공사의 중형주택을 구입하려고 기다렸던 사람들에게는 아쉬운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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