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모기지 대출(디딤돌대출, 보금자리론, 적격대출) 개편 및 조건변경

그 동안 소문으로만 떠 돌았던 보금자리론의 조건이 전격적으로 바뀐다고 합니다. 아울러, 디딤돌대출, 적격대출도 일부 조건의 변화가 생겼습니다. 시행일이 내년 1월이라고 하니 내집마련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바뀐 조건에 대해서 잘 알아보시고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보도자료에 따르면 은행권 가계대출 금액은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추후 주택 값 하락시 가계경제에 큰 악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3년간 가계대출이 무려 180조 가량 증가한 셈이니 증가속도가 매우 가파른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은행권 가계대출 중에 주택금융공사의 정책 모기지 상품(디딤돌대출, 보금자리론, 적격대출)의 규모가 빠르게 늘어나고 있어 그에 대한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이번 정책모기지 개편안은 저소득층 및 중산층을 위한 디딤돌대출, 보금자리론에 소득조건을 강화한 것이 가장 큰 특징이며, 일반국민을 위한 적격대출은 큰 변화가 없습니다. 다만, 일반국민과 중산층의 차이는 무엇일지... 표현이 좀 애매한 것 같습니다. 이런 구분은 마치 고소득층만 일반국민처럼 보여집니다.

[정책모기지 개편 방안]

상품별로 변경된 조건에 대해 살펴보면, 우선 디딤돌대출은 소득조건은 현재와 동일한 대신 주택가격을 5억원 수준으로 낮추었습니다. 서울시내 평균 아파트가격을 고려해서 낮추었다고 하는데, 굳이 낮출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디딤돌대출 조건]

두번째는 가장 관심을 받고 있는 보금자리론입니다. 기존에는 소득제한이 없었던 것이 연소득 7천만원이라는 제약조건이 생겼으며, 주택가격도 9억원에서 6억원으로 조건이 까다로워졌습니다. DTI기준을 완화해주는 입주자전용 보금자리론 상품도 신규 도입된다고 합니다.

[보금자리론 조건]

다음은 적격대출입니다. 조건면에서는 현재와 큰 차이가 없는 것 같습니다.

[적격대출 조건]

결국 금리수준이 낮은 보금자리론과 디딤돌대출의 공급을 줄이겠다는 것이 이번 정책모기지대출 개편방인것 같은데, 적격대출만 활성화해서 더 높은 금리로 대출받는 사람이 늘어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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